법령 도로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95, 2020. 6. 30., 각하
도로법 제28조 제2항 위헌확인 등 도로법제28조제2항위헌확인등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11. 선고 2017누31 판결
[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1997년
|
|
로그인 |